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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5-11

5월 11일(화) 조간신문 요지


◎ 주요보도

▲문재인 대통령,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△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“할 말 없는 상황” △장관 후보자 관련 “인사검증, 실패라 생각 안 해” ▲민주당, 10일 의원총회, 지도부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관련 논의…고용진 수석대변인, “靑에 다양한 의견 전달” ▲민주당 검개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의원들, 10일 비공개 회동…새 지도부 “민생 우선” VS 강경파 “검찰개혁” 내홍 가능성


◎ 그 외

▲검찰 수사심의위,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…대검, 이르면 11일 기소 승인 예정 ▲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,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…홍준표 의원 “돌아갈 때” 복당 선언 놓고 野 내분 ▲1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 열려…檢 “부정의 종합판” VS 송철호 시장 “삼류 정치 기소”


1.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

● [전 신문]문재인 대통령,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…△“할 말 없는 상황. 죽비 맞아”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△장관 후보자, “인사검증, 실패라 생각 안 해” △이재용 사면, “국민 공감대 생각해야” 입장 미묘 변화 △김오수 중립성 의심 “납득 안 돼. 檢, 靑 겁 안 내” △집단면역 목표 앞당길 것 등 밝혀

☞ 與 “국난극복 등 민주당 주요 과제와 일치” VS 野 “성찰 없어. 할 말 잃어” 비판


2. 정치

● [한국/서울/조선/국민/세계/서경/경향/한겨레]민주당, 10일 의원총회, 지도부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관련 논의…고용진 수석대변인, “靑에 다양한 의견 전달. 野 설득할 것” 밝혀…“인사권자 존중·부적격자 거취 정리해달란 우회적 요구” 해석

☞ 의총서 상임위 간사 의원들, “결정적 흠결 아냐” VS 일부 의원 “국민들, 문제 있다고 생각. 협치 모습 보일 필요” 찬반 팽팽…이상민 의원, 의총 후 “민심은 ‘아니다’라는 게 지배적” 비판


● [동아/한경/세계]민주당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의원들, 10일 비공개 회동…새 지도부 “민생 우선” VS 강경파 “검찰개혁” 내홍 가능성…[동아]與 강경파, 독자행동 암시로 특위 재가동 압박 

☞ 검개특위 이끌었던 윤호중 원내대표, 10일 라디오서 “검찰개혁, 이전 특위 성과 많아. 새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” 강조


● [동아/세계]민주당 신임 지도부 취임 후 첫 대면 의원총회서 민심 수습 방안 놓고 갑론을박…△법안 일방 처리 독박 쓰지 말자 △개혁이 민생 △법사위장, 野에 주자 등 격론 오가


● [조선/한경/매경/서울/머투/한국/세계]이낙연 전 대표, 싱크탱크 ‘연대와 공생’ 출범 기조연설서 “포용적 책임정부·혁신적 선도국가 추구” 대권 행보 시동…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“원칙 존중돼야. 당이 정리 해주길” 언급


● [전 신문]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, 10일 기자회견서 “정권교체 이뤄낼 것”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…나경원 전 의원, “너무 늦지 않게 결정할 것” 밝히기도. 김웅-이준석 등 총 9명 윤곽

☞ 홍준표 의원, 기자회견서 “이제 돌아갈 때” 복당 선언…주호영 “대통합 필요” 찬성 VS 김웅 “시한폭탄” 반대…“복당 문제, 주요 이슈 될 땐 당 분열 단초” 당 안팎서 걱정 나와


3. 북한·외교안보

● [동아]박지원 국가정보원장, 주중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비공개 회담 전망…강제징용·위안부 등 관련 양국 현안 전반 논의 예정


4. 사회 

● [전 신문]검찰 수사심의위,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…대검, 이르면 11일 기소 승인 예정. “심의위, 김학의 출금 불법성 상당 부분 인정. 이성윤 직권남용 했다고 본 듯” 분석

☞ 법조계 “이성윤, 자진하차 가능성 낮아. 檢 내부서 사퇴 요구 잇따르면 내홍 겪을 가능성” 전망


● [한경/조선/국민/서울/한겨레/세계/중앙/매경/동아/한국]1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 열려…檢 “부정의 종합판. 靑·경찰에 청탁해 표적수사. 문 대통령 친구인 점도 활용” VS 송철호 시장 “청탁 없고 공소시효 지나. 삼류 정치 기소”

☞ 황운하 의원 “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, 靑 관련 없어. 檢, 없는 사건 만들어” 비판


● [전 신문]공수처, 10일 ‘1호 사건’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결정…법조계 “국민 기대하던 권력형 비리수사와 결 달라” 비판 나와. 향후 공수처 역할 두고 논란 전망


● [전 신문]정부, 코로나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“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 원” 포괄적 보상 시행 계획 밝혀…9일 1차 접종자 3명. 2차분 앞당겨 써 일시적 수급 불균형…5월 셋째 주 이후 1차 접종 본격 재개 전망

☞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3명으로 41일 만에 최소 발생…17개 시·도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보여. “지역별 대응할 때 지나. 전국 단위 거리두기 강화 필요” 지적도


5. 경제

● [한경/세계/서울/한국/한겨레]한국은행, 10일 “재난지원금 효과 걷어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 가구 소득 17% 급감” 밝혀…△30~54살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, ‘실직’ △대면 업종·자녀 있는 여성 피해 특히 커 △상위 20% 소득, 1.5% 감소에 그쳐


● [서울/한국/한겨레/매경/동아/세계/머투/중앙/서경]한국개발연구원(KDI), 10일 ‘5월 경제동향’ 발표…“제조업 중심 경기 완만히 회복” 코로나19 확산 후 처음으로 ‘회복’ 긍정 신호. “코로나 확진자 늘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 높아” 단서 붙이기도

☞ [서울/한경]고용노동부, ‘4월 노동시장 동향’ 발표.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, 지난해 동기 대비 42만2000명 증가해 상승폭 확대…여행업 증가 등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…30대 가입자 줄어 “갈 길 멀어” 평가도


6. 국제

● [동아/중앙/세계/한국/국민/경향]11일 미얀마 쿠데타 100일 맞아…희생자 800명 육박·아웅산 수치 등 수천 명 구금돼. 국제사회 비난·제재 실효성 없어 “10년째 내전 시리아 전철 밟을 수도” 우려 나와


《7개 언론사 주요 사설》


[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]

▲ (경향) 부동산 반성, 사면 신중, 북 대화 촉구로 5년차 연 문 대통령 

▲ (동아)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‘J노믹스 4년’의 자평 

▲ (동아) 남은 1년도 ‘내 갈 길’ 간다는 文, 국가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 

▲ (조선)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文의 자기 자랑 

▲ (중앙) 대통령 4주년 연설,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

▲ (한겨레) “죽비 맞았다”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한 문 대통령 

▲ (서울)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문 대통령, 공급 확대 보완해야

▲ (한국) "죽비 맞았다"는 문 대통령, 더 낮은 자세로 마무리를


[장관 후보자 관련]

▲ (경향) ‘논란 장관’ 거취 미룬 당·청, 민심 부응하는 답 내놓아야

▲ (한겨레) ‘도덕성 논란’ 후보자 ‘부적격’ 판단, 머뭇거릴 일 아니다 

▲ (한국) 청와대는 장관 임명에서 협치 정신 존중해야


[이성윤 기소 권고]

▲ (한국) 수사심의위 '기소' 권고 이성윤, 인사 조치 불가피

▲ (서울) '기소권고'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, 2선으로 물러나야

▲ (경향) 검찰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, 법정서 시시비비 가리길 

▲ (동아) 이성윤,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 

▲ (조선) ‘피고인’ ‘피의자’ 집합소가 되고 있는 정권 

▲ (중앙) 권력형 비리 의혹들, 법에 따라 엄단해야 

▲ (한겨레) 수사심의위 “기소 권고”, 이성윤 겸허히 수용해야 


[기타]

▲ (조선) 코인 시장 세계 최악 투기판 만든 정부, 하는 일이 뭔가 

▲ (서울) 이스라엘이 증명한 접종 효과, 백식 불신 이유 없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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